■ 종합소득세 납부, 왜 카드 수수료는 내가 내야 할까?
–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와 카드결제 수수료의 진실
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최근에는 세금도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, 막상 결제해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.
“왜 종합소득세는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(나)가 부담하나요?”
“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던데 왜 다르죠?”
이 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, 그리고 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차이의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1. 국세와 지방세, 뭐가 다른가요?
간단히 말하면, 국세는 국가가 걷고, 지방세는 지역이 걷는 세금입니다.
2. 카드 수수료, 왜 국세는 내가 부담하나요?
신용카드 결제는 원래 가맹점(판매자)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.
하지만 세금은 수익을 얻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, 국세청이나 지자체 모두 카드 수수료 부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
그런데 이때 차이가 생기죠.
▶ 국세 (예: 종합소득세)
º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.
º 이유는 국가 예산에 추가 지출 없이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.
º 세금 납부는 판매가 아닌 의무 행위이므로,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세금 납부자 전체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판단입니다.
▶ 지방세 (예: 자동차세, 재산세)
º 많은 지자체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.
º 특히 위택스, 지로,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경우 카드 수수료 면제가 일반적입니다.
º 이는 주민 편의 증대 및 세수 확보가 우선인 지방정부의 판단입니다.
쉽게 요약하면
마무리 TIP
º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낼 경우, 약 0.8%~1.0%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예: 300만 원 납부 시 약 2만 4천 원 수수료 발생
º 고액 납부일수록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해 이자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.
º 지방세 납부 시엔 수수료 없는 간편납부 수단(카카오페이, 제로페이 등)을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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